이재명 대통령의 포괄임금제 개편 공약, 내 월급 어떻게 달라질까?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정해진 월급만 받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예외적으로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업종에서 편의성이나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임금제 보완.검토를 공약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변화

1. 인건비 증가 :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 총액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시간 관리 부담 증가 : 출퇴근 시간, 연장근무, 휴일근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계산해야 함에 따라 근태 시스템 도입, 인사노무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3. 임금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 기존에 통합급여로 지급하던 체계를 기본급 + 수당 체계로 나눠 재설계해야 하며, 노사 간 갈등,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경쟁력 약화 우려 (특히 중소기업) :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중소기업은 채용 축소, 구조조정 등 경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이익과 손해

✅ 이익

1. 정당한 임금 보장
2. 근로시간 단축 유도
3. 임금 투명성 확보

⚠️ 손해

1. 기본급 조정 가능성
2. 월별 급여 편차 발생
3. 연장근로 억제로 소득 감소

포괄임금제의 보완 방안

1. 적용 대상 명확화

- 포괄임금제를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 예: 외근직, 출장 위주의 영업직, 연구직 등

- 단순 사무직, 생산직 등 일반직군은 적용 제한

 

2.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어떤 기준과 금액으로 포함되었는지 명확하게 표시

- 근로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수치화된 정보 제공

 

3.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 포괄임금제 적용 시에도 출퇴근 및 연장근로 시간 기록을 의무화

- 이를 바탕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이 큰 차이가 나면 추가 보상 가능

 

4. 수당 비율 제한

- 고정급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 예: 총급여의 30% 이상을 수당으로 구성하면 불인정

 

5. 정기적 검토 및 사후감독 강화

-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요건 검토 및 갱신 필요

-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서 정기적인 근로감독 실시

 

6. 불법 적용 시 처벌 강화

-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임금 착취, 수당 미지급, 기본급 축소 등에 대해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강화

 

 

 

포괄임금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와 임금 문화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정부는 법적, 사회적, 실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에 옮겨야 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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