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80%가 모르는 면책 제외 채무 항목! 꼭 확인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변함없는데, 카드값과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빚만 늘어나는 현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소득: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 초과: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 금액: 전체 채무가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개시 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검토한 후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3)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가 3~5년 동안의 변제 계획을 제출합니다. 

4) 인가 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변제 수행: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 

6) 면책 결정: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4. 개인회생의 장점

• 채무 탕감: 최대 90%까지 채무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개시 결정 이후 채권자의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 신용 회복: 면책 결정 후 신용등급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 항목

개인회생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는 조정 및 면책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면책이 불가능한 채무 항목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도 탕감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금 및 공과금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세금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이러한 채무는 국가에 대한 채무로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2) 벌금 및 과태료

•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 교통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벌금 및 과태료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3) 사행성 채무

• 도박, 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 

사행성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미지급 임금 및 근로자 보상금

•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 산재보상금 등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상금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5)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하는 조건의 학자금 대출

일부 학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해당 대출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6. 주택담보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주택담보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은 되지만 조건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부 채무에 해당하며, 이 채무를 개인회생에 어떻게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담보권을 유지할 경우: 주택을 지키는 방식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지키고 싶다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래 약정한 대로 계속 갚아 나가야 합니다.

• 다른 채무(신용대출, 카드론 등)는 개인회생으로 탕감 및 분할 상환 가능
• 주택담보대출은 따로 유지하며, 변제 계획 외적으로 상환

이 방식은 집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함

2) 담보권을 포기할 경우: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

반면, 집을 포기할 수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여 회생계획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은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되며,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로 변제되지 못한 잔여 채무는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되어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 집이 경매 또는 매각될 수 있음
• 처분 후 남는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조정

주택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채무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 있음

3) 주택담보대출 처리의 핵심

• 주택을 계속 소유할지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짐
•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지, 빚을 줄이는 것이 우선인지 판단 필요
•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7.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서류 준비: 소득 증빙, 채무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 변제 계획의 현실성: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빚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모색해 보세요. 법적인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