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회생과 법적 책임까지 총정리

1. 자산유동화증권(ABS)이란?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유동성이 낮은 자산(예: 매출채권, 부동산, 주택저당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산유동화 과정

• 기업은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합니다.
• SPC는 이를 기반으로 ABS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 투자자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받습니다.

2. 기업회생 시 ABS 투자자의 손실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기업이 발행한 ABS 보유자는 다양한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 원금 및 이자 지급 연체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ABS 투자자에게 지급될 이자나 원금이 지연되거나 손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용등급 하락과 시장가치 하락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기업과 관련된 ABS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ABS의 시장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자가 중도 매도 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집니다.

3)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조건 변경

법원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는데, ABS 보유자는 변제기간 연장이나 원금 일부 삭감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4) ABS 구조에 따른 차등 손실

ABS는 선순위, 후순위로 나뉘며, 후순위 투자자는 더 큰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업의 기초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후순위 투자자의 손실이 먼저 발생합니다.

3.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ABS를 대량 발행한 경우 법적 책임

만약 기업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ABS를 대량 발행했다면 다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자본시장법 위반

• 허위공시 및 사기적 부정거래: 기업이 신용등급 하락 정보를 숨긴 채 ABS를 발행했다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7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정거래 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ABS를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6조(부정거래 금지)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은 과징금 부과, 증권 발행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법상 사기 및 배임죄 적용 가능성

•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조달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신용등급 하락을 숨기고 ABS를 발행하여 회사 및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형법 제355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투자자는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집단소송이 가능할 경우, 다수의 투자자가 기업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5) 금융당국의 행정제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과징금 부과,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4. ABS 투자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자산유동화증권(ABS)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자 투자자에게는 수익 창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재무상태 및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ABS를 대량 발행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ABS 투자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기초자산의 신용도와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것
• ABS의 등급 변동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ABS 투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기업이 신용등급 하락을 숨긴 채 ABS를 발행했다면 금융당국에 신고하거나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