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9가지

2025년 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9가지

2025년부터 금융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부터 가계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산정해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 관련 행정비용과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 사고 발생 시 더 많은 예금이 보호받게 되며, 금융 소비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025년 10월부터 의원, 약국 등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전산화됩니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복잡한 서류 작업이 필요했지만, 전산화를 통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금 지급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입니다.
 

4. 오픈뱅킹 법인 계좌 조회 서비스

2025년 1월 2일부터 법인 계좌도 오픈뱅킹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개인만 이용 가능했던 오픈뱅킹 서비스가 법인으로 확대되어, 여러 은행에 분산된 법인 계좌를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5.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2025년 1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도 반환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 소비자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금전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고등학교 금융과목 신설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됩니다. 청소년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 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 문맹률이 낮아지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 관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실제 수헙은 2026년에 시행됩니다.
 

7.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단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연체 전 차주를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이 제공되며, 폐업자에게는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지원됩니다. 또한, 상생 보증·대출 제도가 도입되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습니다.
 

8. 새로운 출발기금 재기 지원

새로운 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9. 카드 수수료율 인하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10. 첨단산업 지원 강화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융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됩니다. 국고채 금리 최저 2%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기여금이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계좌 유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이 계속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12. 금융회사 책임구조도 시행

금융지주 및 은행에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임구조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금융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3. 은행 및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

2025년 1월 1일부터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100%로 정상화됩니다. 상호금융권에는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되며, 업종별 대출 한도도 신설됩니다.
 

14. 자기주식 제도 개선

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기주에 신주 배정이 제한됩니다. 또한, 자기주 보유 및 처분 과정에서 공시 의무가 강화되어 주식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제재 강화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이 도입됩니다.
 

16. 무차입공매도 예방.사후점검 시스템 구축

2025년 부터는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1차적으로 90일, 연장시 총 12개월로 제한됩니다.
 

17. 대체거래소(ATS) 출범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 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됩니다. 거래 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되어 투자자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18.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되어 보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투자 환경이 개선됩니다.
 

19.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 금융제도 변화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